건보료 피하려 '위장 취업' 3년간 9000명… AI가 잡아낸다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고액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허위 직장가입자는 총 9202명으로, 소급 부과한 지역보험료는 총 66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공단은 AI 기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시범 운영해 선정 대상 중 90.9%가 실제 허위로 확인됐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고 포상제 신설과 사업주 가산금을 10%에서 40%로 상향하는 제재도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