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AI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로 환경 조성해야"

AI 요약

백연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에이전트형 결제 서비스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보안 관리 필요성과 AI 오류로 인한 경제적 피해·책임 분쟁 가능성 등 위험과 제도적 장벽 때문에 핀테크·AI 사업자·금융기관이 보수적 태도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AI가 금융상품 비교·추천을 권유 행위로 해석돼 허가가 필요하고 기존 라이선스 기반 금융 체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 등 현행 제도가 실명·당사자 중심이라 실현이 제한적이라며 단기적으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험하고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