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AI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로 환경 조성해야"

AI 요약

백연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AI 기술 발전에 따라 에이전트형 결제 서비스 도입 논의가 확대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위험과 금융 산업 체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고 제도적인 장벽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AI 에이전트형 결제 서비스는 보안 관리가 중요하고 AI 오류 발생 시 경제적 피해와 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융상품 비교·추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유로 해석돼 허가가 필요하고 AI에게 금융자문을 구하면 금융상품 자문업자 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어 이해 상충과 적합성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법이 위험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으나 기술적으로 뒤처질 위험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에이전트형 결제 시스템을 시험하고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