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탱크데이' AI 밈 확산…'조롱성' AI 생성물 처벌 경계는

AI 요약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온라인스토어 기획전 이미지에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불거진 뒤 X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스타벅스 로고와 전차,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인물을 결합한 조롱성 AI 이미지와 영상이 확산되었으며 일부 게시물에는 'AI로 제작됨' 표시가 붙었습니다.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지만, 조롱·희화화는 문구와 맥락을 따져야 처벌 여부가 결정되며 경찰은 관련 37개 계정 내사와 게시글 240건 삭제·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를 금지·처벌하도록 허위사실 유포 중심의 처벌 범위를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 행위까지 넓히고 반복적 조롱·모욕·희화화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