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선부터 발목잡힌 국산 의료 AI…수가 장벽 극복 가능할까

AI 요약

전 세계 의료 AI 수요가 급증하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단일 수가 체계와 실증 기회 부족 등의 제도 장벽으로 자국 내 상용화 실적을 쌓지 못해 해외 신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CMS가 AI 기반 SaaS를 진단 검사 혜택 범주로 분류하고 결과 중심 지불 모델(ACCESS)을 시험하는 등 가치 기반 지불로 전환을 모색하는 반면, 국내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실사용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와 수익 모델 창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계와 업계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실제 의료기관 실증을 의무화하고 새 가치 평가 기준 및 별도 보상 트랙을 마련해 의료 AI의 생애주기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