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선부터 발목잡힌 국산 의료 AI…수가 장벽 극복 가능할까

AI 요약

전 세계적으로 의료 AI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단일 수가 체계와 실증 기회 부족 등 국내 제도적 장벽이 발목을 잡아 자국 내 상용화 실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은 가치 중심의 보상 모델 전환을 모색 중이며 CMS는 결과 중심 지불 모델(ACCESS)을 시험하고 있으나 현행 CPT 코드는 26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임시 코드(범주 III)로 분류되는 등 기존 청구 구조가 AI 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의료 AI의 연구개발·실증·보상·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완성할 새로운 보상 트랙과 유연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현재 혁신의료기술·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등에 포함된 40여 개 기술의 현장 사용 빈도가 매우 저조하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