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연인 시대, 우리 아이들은 누가 지키나?

AI 요약

올해 4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등 5개 중앙 부처는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을 발표해 7월 15일부터 시행하며, 18세 미만의 가상 연인·가상 친족 서비스 전면 금지,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이용시간 제한·현실 환기 알림 등의 미성년자 모드 의무화, 성인은 2시간 연속 대화 시 주의 알림 의무화와 자해·자살 징후 발견 시 보호자 또는 긴급 연락처에 개입할 의무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 규제는 2024년 2월 플로리다에서 14세 소년 세웰 세처 3세가 AI 챗봇과의 정서적·성적 대화 끝에 자살한 사건과 2026년 1월 구글·캐릭터닷AI와의 합의가 촉발했으며, 그 결과 미국의 주·연방 차원의 입법 움직임과 EU의 고위험 AI 규제 적용 등 세계적 입법 흐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록우산 조사에서 전국 청소년 3,300명 중 94.4%가 AI 챗봇을 사용해봤고 35%는 AI를 실제 사람처럼 느꼈으며 41%는 챗봇 답변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고 약 6%는 자해·자살·성적 내용 등 위험한 질문을 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은 동반자 ���비스나 청소년 안전 의무를 포함하지 않고 챗봇 대화를 개인 간 통신으로 분류해 규제 기관의 사전 개입이 어려워 미성년자 보호 제도가 부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