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플랫폼톡]종이 계약서에 갇힌 AI 혁신

AI 요약

한국은 인감증명제도 등으로 계약 수단이 여전히 종이에 머물러 있고 법적으로는 도장 없이 계약이 성립함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감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 전자계약 문서에 인지세를 면제하고 코로나19 이후 도장이 필요한 행정절차 1만5000개를 전수 조사해 2022년까지 99% 이상을 폐지했으며 총리 직속 디지털청에 연간 4조원을 투입해 전자계약 보급을 가속화해 300곳 이상의 지자체에 도입되고 누적 3000만건 이상을 처리한 반면, 한국은 2000년 전자문서 인지세 면제에서 출발했으나 2010년 전자문서를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2015년 범위를 확대해 오히려 유인을 없앴습니다. 기사에서는 종이 계약서를 AI가 해독할 수 없는 죽은 정보로 보고 전자계약을 통해 계약을 AI가 읽고 분석할 수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야 AI 기반 위험 관리 등이 가능해지며, 부동산 분야에서 대출 우대금리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자서명과 온라인 총회 합법화 등 혜택과 규제 철회로 이용이 늘어난 사례를 제시하고 기술은 준비돼 있으니 남은 것은 제도 개편의 결단이라고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