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버젓이 등장한 'AI 가짜 판례'

AI 요약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재판 실무에서 생성형 AI가 만든 허위 법령·판례 인용 사례가 다수 확인돼 사법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가 기재돼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해외에서는 2023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한 변호사에게 제재금 5만5000달러(약 8000만원)를 부과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소송서류에 AI 사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제출자가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민사소송규칙과 민·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해 허위 인용에 과태료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법원은 정확성 입증 책임을 제출 당사자에게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