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AI 시대 ‘87년 헌법’이 맞는 옷인가

AI 요약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민주화 항쟁 속에서 마련된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고 5년 단임제와 제왕적 대통령권한 집중 등으로 정책 연속성 부족과 갈등을 초래해 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 견제 필요성이 부각되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장·원내정당이 제시한 개헌안에는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승인 없으면 효력 상실),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의무 명시, 부마항쟁·5·18 정신의 전문 포함, 한글 문장으로의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나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는 입장이며, 기사는 국회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2026년을 위한 성숙한 민주주의와 균형 잡힌 미래를 위해 개헌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