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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N] AI와 전쟁③④⑤ 앤트로픽 가처분 소송의 전말

NewsTapaAI기업가처분공급망국방부모델제어보안위험소송정부규제
2026. 4. 13. 오전 11:38
[KINN] AI와 전쟁③④⑤ 앤트로픽 가처분 소송의 전말

AI 요약

디프레임은 KINN 소속 예비 언론사로 하반기 테크·AI 탐사보도 매체로 출범 준비 중이며, ‘AI와 전쟁’ 시리즈에서 앤트로픽이 미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가처분 심리를 원문과 실시간 방청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3월 2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약 90분간 열린 심리에서 린 판사는 펜타곤이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핵심 근거들이 법정에서 버티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앤트로픽이 모델을 원격으로 중단·변경하거나 군사 작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추측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해당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앤트로픽이 제출한 엔지니어 티야구 라마사미(Thiyagu Ramasamy)의 진술서는 배포된 후 모델의 작동을 중단하거나 변경하거나 접근할 능력이 없다고 밝혀 정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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