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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앤트로픽 '공급망위험' 제재 유지…엇갈린 두 법원

v.daum.netAI기업가처분공급망국방부군사이익법원판결제재
2026. 4. 9. 오전 9:07
美법원, 앤트로픽 '공급망위험' 제재 유지…엇갈린 두 법원

AI 요약

미 국방부 등 연방 정부가 AI 기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처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앤트로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8일(현지시간) 기각하며 정부의 군사적 이익이 우선한다고 본 반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법원의 상반된 결정과 미 정부의 항고 방침으로 사건은 본안 판결 때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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