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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앤트로픽 '공급망위험' 제재 유지…엇갈린 두 법원
2026. 4. 9. 오전 9:07
AI 요약
미 국방부 등 연방 정부가 AI 기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처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앤트로픽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8일(현지시간) 기각하며 정부의 군사적 이익이 우선한다고 본 반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법원의 상반된 결정과 미 정부의 항고 방침으로 사건은 본안 판결 때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INN] AI와 전쟁③④⑤ 앤트로픽 가처분 소송의 전말](https://d1lawh9lju1xqd.cloudfront.net/2026/04/13112324-CFB0-01A1-A35D-HYDVSQ1WNGPSQ7KKFND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