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AI 육성’에 초점…노동자·시민은 빠져있다

AI 요약

오픈에이아이는 지난 6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이 기존 우위를 선점한 이들의 격차를 더 확대해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로봇세 도입과 임금 손실 없는 주 4일·32시간 근무제 등을 포함한 사회정책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2월 확정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산업 육성에 치중해 시민과 노동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인공지능전략위 민간위원 127명 중 약 68%(78명)가 기업 관계자 또는 이공계 출신으로 편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직무 축소나 소득 감소를 겪는 재직자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로봇세 논의를 제기하는 등 사회적 대화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