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AI 육성'에 초점…노동자·시민은 빠져있다

AI 요약

지난 6일(현지시각) 오픈에이아이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이미 우위를 가진 이들의 이익을 강화해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로봇세 도입과 임금 손실 없는 주 4일·32시간 근무제 등 사회정책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2월 확정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산업 육성에 치중해 시민 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인공지능전략위 민간위원 127명 중 약 68%(78명)가 기업 관계자 또는 이공계로 편향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뿐 아니라 직무 축소·소득 감소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노동·복지 체계 재구조화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로봇세 논의를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