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AI 육성’에 초점…노동자·시민은 빠져있다

AI 요약

오픈에이아이는 지난 6일 발표한 지능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이 선점자들의 우위를 강화해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며 로봇세 도입과 임금 손실 없는 주 4일·32시간 근무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2월 확정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99개 실행 과제·326개 정책 권고)이 산업 육성에 무게를 둬 시민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인공지능전략위 민간위원 127명 중 약 68%인 78명이 기업 관계자 또는 이공계 출신으로 구성 편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으로 직무 축소나 소득 감소를 겪는 재직자까지 포괄하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복지 체계 재구조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로봇세 등 기업 부담 확대를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