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틱 AI 시대, 대한민국의 기회와 법제도적 과제 [지평 데크레이더]

AI 요약

글은 생성형 AI를 넘어서 목표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AI로 경쟁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MarketsandMarkets는 AI 에이전트 시장이 25년 78.4억 달러에서 30년 526.2억 달러로 성장해 연평균 46.3%를 기록할 것으로, 가트너는 28년까지 기업 소프트웨어의 33%가 에이전틱 AI를 포함하고 일상 업무 의사결정의 최소 15%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은 마이데이터, 오픈 API, 디지털 채널 등 고도의 IT·데이터 인프라와 금융 분야의 특성으로 에이전틱 AI를 실제 서비스로 전환하기 좋은 환경이며, 에이전틱 AI는 이용자의 위임 범위 내에서 대환 절차 연계, 신용점수 개선 행동 추천·금리인하요구권 대행 등 실질적 금융행위를 통해 포용 금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현행 금융 규제는 사람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망분리 규제(24년 8월 개선 로드맵),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지·적법처리 근거 및 기록·입증 문제, 인공지능기본법상의 투명성 의무 등 법제도적 제약이 있어 금융법에 AI Agent 개념 도입과 허용 범위·로그 보존·책임 분담 표준화, 저위험·고위험 행위의 단계적 허용, 규제 샌���박스·비조치의견·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