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 경쟁AI에 수수료 부과는 반독점 위반" 경고[글로벌AI브리핑]

AI 요약

유럽연합(EU)이 메타의 왓츠앱 내 인공지능(AI) 수수료 정책이 반독점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고, 메타가 제안한 수수료 부과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메타가 지난해 10월 왓츠앱 약관을 개정해 경쟁사 AI의 접근을 차단한 데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적 금지조치를 가격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은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왓츠앱은 유럽 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돼 DSA 위반 시 연간 글로벌 매출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