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김종훈의 ‘AI 울산헌장’, 기술의 주인을 자본에서 노동으로 바꾸다

AI 요약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는 AI·로봇 도입에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고용영향평가를 전제로 두고, 사람을 밀어내는 자동화에는 지방정부가 행정력으로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숙련을 AI 학습의 데이터 자산으로 보고 소유권·지식재산권을 공동의 것으로 설정해 수익을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나누는 모델, 울산의 AI 헌장·데이터 세이프티 존·UN AI 허브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5천억원 규모 고용상생기금으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기간 1년 연장, 직업훈련 생활안정수당 지급, 노동행정 조직·감독권 강화를 추진해 기술 전환기의 고용불안을 해고가 아닌 전환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