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인공지능정책과 조직 '완편'...AI 콘텐츠산업 진흥법 추진 앞둬

AI 요약

17일 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본부 조직 중 최초로 인공지능 등 테크 관련 업무를 전담할 문화인공지능정책과의 인력 구성을 완편했으며, 고영진 문화미디어산업실 국제문화정책관 서기관을 문화미디어산업실 문화산업정책관 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으로 오는 20일 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서는 AI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을 우선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인공지능 관련 범정부 협의체 대응 및 국제협력, 콘텐츠·저작권·관광·체육 등 인공지능 사업 총괄, 문화와 인공지능 융합 과제 발굴 및 민간협의체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AI 기술의 산업적 영향과 저작권·윤리 문제 등을 고려해 해당 법 제정과 부서 신설을 대외비로 진행해왔고, 지난해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해 발주한 용역에서 기존 법률·정책 분석과 영향 분석, 신규 법안 마련 및 기존 법 개정 방안 제안을 논의 항목으로 포함했으며 AI 기본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입법을 준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