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시티 규제 푼다... 21일 현대차·네이버 등과 법 개정 논의

AI 요약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시 운영에 접목하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서며 21일 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모빌리티 등 AI·데이터 분야 7개 주요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공모 중인 AI 특화 시범도시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부터 실증까지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고 시범도시를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해 자율주행·로봇 등 피지컬 AI 기술을 시험·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AI 시티 개념 정의와 시범도시 사업 근거, 규제 특례 부여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며 간담회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실행전략 로드맵 발표와 한국법제연구원의 개정 방향 발제가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