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차장으로 주택공급·피지컬 AI 육성까지”…與 박민규, ‘지능형 주차장’ 법적 근거 마련

AI 요약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AI 주차장법으로 통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율주행 로봇이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지능형 주차장치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기계식주차장 규제와 분리해 지능형 주차장에 특화된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며, 현행 주차장법은 지능형 주차장치를 기계식주차장과 같은 범주로 묶어 대형 고정 시설물을 전제로 설계된 상주 운영 의무나 공공주택 내 도입 금지 등의 규제를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실은 지능형 주차 기술이 같은 면적에서 공간 효율을 최대 2~4배 높여 세대당 1억~1억 5천만 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주택 조성원가를 20~25%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 및 피지컬 AI 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