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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회사 이름도 뺏어가"…AI 스타트업, 상표 분쟁에 흔들

MTN 머니투데이방송AI산업법무역량브랜드상표분쟁스타트업시장지배저작권지식재산권
2026. 4. 21. 오후 9:45
"대기업이 회사 이름도 뺏어가"…AI 스타트업, 상표 분쟁에 흔들

AI 요약

AI 산업 경쟁이 기술과 데이터, 저작권을 넘어 상표와 브랜드로까지 번지면서 회사 이름과 서비스명까지 분쟁 대상이 돼 자본과 법무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21일 서울 여의대로 포스트타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MTN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김형민 인공지능산업협회 이사는 대기업의 마케팅 공세와 소송으로 스타트업의 브랜드가 원조처럼 보일 우려를 지적했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와 입법 보완,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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