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대기업이 회사 이름도 뺏어가"…AI 스타트업, 상표 분쟁에 흔들
2026. 4. 21. 오후 9:45
AI 요약
21일 머니투데이방송 MTN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서울 여의대로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좌담회에서 참가자들은 AI 산업 경쟁이 기술과 데이터, 저작권을 넘어 상표와 브랜드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민 인공지능산업협회 이사는 회사 이름과 서비스명이 분쟁 대상이 되고 스타트업이 먼저 상표권을 확보했더라도 대기업이 유사한 이름으로 들어와 소송하거나 대대적 마케팅으로 주도권을 빼앗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을 입법 보완과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