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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톡] 금융권 AI 규제 완화와 책임

전자신문AI규제AI모델AI운영SaaS규제완화금융당국내부통제책임성
2026. 4. 22. 오후 4:00
[ET톡] 금융권 AI 규제 완화와 책임

AI 요약

금융당국이 이달 금융회사에 적용하던 인공지능(AI) 규제를 손봐 AI 모델을 바꿀 때마다 거쳐야 했던 심사를 간소화하고 외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 문턱도 낮췄습니다. 핵심은 완화 폭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쥐고 있던 사전 판단 일부를 금융사로 넘기고 세부 허가를 줄이는 대신 기준을 제시해 운영과 통제를 금융사에 맡긴 점이며 이는 AI가 계속 바뀌고 외부와 연결되는 구조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데이터 등급과 접근 권한을 기준으로 한 내부 통제 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모델 변경과 결과 검증을 상시로 운영하는 등 AI 운영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갖춰야 하며 결과로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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