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와 디지털 디자인 시대, 디자인보호법 개정 필요

AI 요약

유럽연합(EU)의 디자인법은 지난해 5월부터 규정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돼 올해 7월 1일부터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규정이 본격 시행되며 제품의 대상을 오프라인 물리제품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공간·메타버스·디지털 애니메이션 등 온라인상 비물리적 디지털 디자인과 3D프린팅 디자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습니다. EU는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중복 보호를 인정했고,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처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관련 입법을 수년간 검토했으나 국내의 보수적 해석이 제도 개선을 막고 있다며 기사에서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전향적 입법과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