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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의 AI 시대 ‘사회계약설’… 아시아 없는 ‘미국 중심’ 기획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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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4. 오전 5:45
오픈AI의 AI 시대 ‘사회계약설’… 아시아 없는 ‘미국 중심’ 기획의 한계

AI 요약

지난 4월 6일 공개된 13페이지 분량의 OpenAI 보고서 지능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은 주 4일 근무제와 공공 부유 기금, 효율성 배당금 등 파격적 제안을 담았으나 제도적 설계는 철저히 미국 기반입니다. 홍콩 대학교 데이비드 빌레나 교수는 닛케이 아시아 기고에서 이 문건을 미국 기술 기업의 로비 문서라고 규정하며 아시아를 소외시켰다고 비판했고, 보고서는 아시아가 전 세계 반도체와 특수 메모리의 약 90%를 제조하는 현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아시아가 자체적 거버넌스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한국은 한국형 AI 윤리 지침과 역내 AI 안전·규제 공조 체제 구축으로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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