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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임직원 반대에도 美국방부 기밀 업무에 AI 제공 계약

전자신문AI감시계약국방부윤리자율무기정부제미나이
2026. 4. 29. 오전 8:09
구글, 임직원 반대에도 美국방부 기밀 업무에 AI 제공 계약

AI 요약

구글이 임직원 600여 명의 반발에도 미국 국방부의 기밀 업무에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국방부가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구글의 AI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 요청 시 구글이 AI 안전 설정 등을 조정하도록 규정하며 양측은 AI가 적절한 인간의 감독 없이 국내 대규모 감시나 자율 무기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조항과 정부의 운영상 의사결정을 통제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항목을 포함했습니다. 법·AI연구소 선임연구원 찰리 불록 변호사는 해당 금지 문구가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고 지적했고 구글 공공부문은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컨소시엄의 일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관련 합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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