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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특허 심사 전 선행기술 먼저 찾는다"... USPTO, ASAP! 연장으로 ‘자동검색 심사체계’ 본격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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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30. 오전 10:10
"AI가 특허 심사 전 선행기술 먼저 찾는다"... USPTO, ASAP! 연장으로 ‘자동검색 심사체계’ 본격 시험대

AI 요약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26년 4월 16일 인공지능 기반 선행기술 자동검색 파일럿 프로그램 ASAP!의 접수 기간을 2026년 6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2025년 10월 도입되었습니다. ASAP!은 심사 전 단계에서 USPTO 내부 AI가 명세서를 분석하고 협력적 특허분류(CPC)를 활용해 잠재적 선행기술 최대 10건을 자동 식별해 출원인에게 AI 보조 검색 결과 통지(ASRN)를 제공하며, 당초 기술센터별 200건(전체 약 1,600건)에서 2026년 3월 전체 3,200건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면제했으며 연장은 기술센터별 400건(전체 약 3,200건) 이상 접수될 경우까지 운영 범위를 넓히는 조치입니다. ASRN은 공식 심사 결과가 아니어 출원인에게 법적 대응 의무는 없지만 초기 선행기술 리스크 확인을 통해 명세서 수정·심사 대응·출원 포기 여부 등 출원 전략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USPTO는 이를 통해 심사 속도 향상과 심사관의 고차원적 판단 집중으로 특허 시스템의 질적 효율성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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