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커지는 AI 허위정보 우려… 정부·선관위 대응 강화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AI 딥페이크 영상·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 제작·유포를 금지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14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 모델을 현장에 본격 적용하기로 했으며 약 92%의 탐지 정확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AI 기반 불법 선거 콘텐츠는 2024년 총선 당시 388건에서 최근 대선 국면에서는 1만 건 이상으로 급증했고 전문가들은 지역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허위 AI 콘텐츠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