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통신비 인하…"AI 시대 새 기준 중요"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LTE·5G 요금제에 추가 요금 없이 400kbps 속도로 QoS를 보장하고 통합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등은 정부가 제시한 3221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 가운데 실제 체감 비중은 30~40% 수준으로 실질 절감액이 1000억~1500억원, 전국민 평균은 연간 2180원(월 180원)에 그칠 수 있으며 헤비 유저나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업계는 400kbps 도입이 주요국(128~300kbps 대비)을 선도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고, 전문가들은 AI 서비스 확산으로 정보통신 지출 구조가 변하는 만큼 QoS를 AI 접근권과 정보통신비 전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