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의 AI는 누구를 ‘오분류’하나

AI 요약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패권주의를 강화한 미국과 팔레스타인 땅을 식민지배하는 이스라엘의 공습과 폭격이 집·학교·병원 등 민간시설을 파괴하고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많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식량·식수·의료 물자 반입을 막고 주거지역과 의료시설을 파괴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절멸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전범국의 파괴 행위가 AI와 만나 전장의 확대와 전쟁의 일상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2012년 9월 피스모모를 창립했고, 2026년 4월10일 발행한 국방인공지능기본법 검토 보고서 기계에게 살상을 위임하는 국가에서 국방인공지능법안이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에 대한 정의·금지 조항과 민간인 피해에 대한 책임 체계, 국제인도법 준수 및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등 최소한의 규범적 안전장치가 없고 민간 기술의 무기화 과정을 국가가 의무화하도록 한 조항이 인권영향평가나 국제인도법 적합성 심사 등 절차상 규제 요건을 전혀 두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2018년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미���어랩의 Gender Shades 연구와 2024년 유네스코 국제인공지능연구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AI의 성·인종 편향이 군사 표적 시스템에 이식될 경우 여성·어린이·장애인·소수자 집단이 불균형적으로 표적이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며 전쟁이 스펙터클로 소비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한 저널리즘을 더해 달라고 한겨레21에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