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로픽만 대리인 지정..."해외 AI 기업 법적책임 강화해야"

AI 요약

오픈AI와 구글과 같은 해외 AI 기업에 대한 국내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13일 해외 AI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AI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변경 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변경신고 의무화,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연락처·담당자 정보 공개 및 상시 연락 유지 의무화,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AI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등의 기준을 두고 있으나 현재 과기정통부에 국내대리인을 신고한 해외 AI 기업은 앤트로픽 한 곳뿐이라고 조 의원실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