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등 해외 AI기업 국내 책임 명확히 한다”…조인철, AI기본법 국내대리인 실효성 강화 추진

AI 요약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13일 해외 AI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 AI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고, 대리인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화·성명·주소·연락처 공개·상시 연락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국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신고한 해외 AI기업은 엔트로픽(Anthropic) 단 1곳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