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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하윗 "AI 혜택 공유해야 하지만…지금 AI 세금은 급진적"

뉴시스AI세금기술실업산업투자산학협력소득재분배재교육재정정책플렉시큐리티
2026. 5. 15. 오후 5:20
노벨경제학상 하윗 "AI 혜택 공유해야 하지만…지금 AI 세금은 급진적"

AI 요약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피터 하윗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15일 서울에서 열린 KDI·경제인문사회연구회 콘퍼런스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AI 세금 도입은 지금 당장 하기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혜택을 사회 전체가 함께 누리도록 하는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반도체 수요의 향방이 불확실하므로 과도한 과세나 제도화에는 신중해야 하며, 기술 변화로 해고가 발생할 경우 재교육과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와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재정 책임성과 성장 정책을 비교적 잘 조화시키고 있으나 투자가 일부 분야에 집중돼 있어 더 다양한 산업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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