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와 동영상에는 워터마크가 의무적으로 삽입되어야 하며,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위조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AI 요약

대한민국 국회는 AI가 생성하는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AI 제품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부과해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은 김대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이 발의했으며 올해 초 발효된 인공지능 개발 및 신뢰 구축 기본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새 법안은 인터페이스 라벨 대신 콘텐츠 파일에 코드, 문자 또는 기호 형태의 워터마크를 직접 삽입하도록 하고 이를 파괴·변경·위조할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