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딸깍 민원’ 폭주… 매크로 ‘복붙’ 악용도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으로 클릭 몇 번에 장문의 민원을 대량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한 해 1만 건이 넘는 민원을 쏟아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걸러낼 기술적·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3800건이 넘는 거의 동일한 반대 의견이 몰렸고 담당 주무관은 지침상 일일이 읽고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했다고 밝혔으며, 2021년 수원시는 매크로로 8만 건 넘게 민원이 접수돼 국민신문고가 약 석 달간 민원 접수를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매크로 등을 악용한 반복 민원이 감지되면 전자 민원 창구 이용을 일시 제한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입법예고 같은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에는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