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딸깍 민원’ 폭주… 매크로 ‘복붙’ 악용도

AI 요약

생성형 AI와 매크로 등으로 한 주민이 연간 1만 건이 넘는 민원을 쏟아내는 등 반복 민원이 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에는 3,800건이 넘는 동일한 반대 의견이 몰려 담당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했습니다. 2021년 경기 수원시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이 매크로를 악용해 8만 건 넘는 민원을 접수시켜 국민신문고가 약 석 달간 수원시 관련 민원 접수를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매크로 악용 시 전자 민원 창구 이용을 일시 제한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계류 중이고 입법예고 게시판 등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