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흔드는 AI 환각·조작...각국 사법부 '비상'

AI 요약

인공지능이 만든 정교한 위조 서류와 허위 판례가 법망을 흔들고 있으며, 한 위조범이 2월에 법원에 제출한 예금잔고증명서(9억 원)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으나 실제 잔고는 23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허위 정보가 사법부에 제출된 사례가 1,400건이 넘고,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인공지능이 지어낸 가짜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에게 5천 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됐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TF를 꾸려 허위 판례 제출 시 소송비용 부담·변호사 징계,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와 판례·법령 자동 확인 기능 개발, 인공지능 활용 시 알릴 의무 부과와 과태료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으며, 결국 법조인의 진위 검토 등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