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정교한 가짜'에 판사까지 속아...AI 위조에 각국 사법부 '비상'

AI 요약

인공지능이 만든 정교한 위조문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법망을 흔들고 있으며,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한 위조범이 제출한 예금잔고증명서에 9억 원이 찍혀 판사를 속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으나 실제 잔고는 23원이었습니다. 한 연구자는 인공지능 허위 정보가 사법부에 제출된 전 세계 사례가 1,400건이 넘는다고 집계했고, 지난 3월 캘리포니아에서는 반려견 양육권 소송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지어낸 가짜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에게 5천 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되는 등 변호사·검사·판사까지 검증 없이 속아 넘어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TF를 꾸려 허위 판례 유포 시 소송비 부담·변호사 징계 의뢰,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개발 및 판례·법령 자동 일치 확인 기능 도입 제안, 인공지능 활용 고지 의무·과태료 근거 마련 등 대응방안을 발표했으며, 재판부는 인용 판례의 진위를 법조인들이 검토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며 사람의 검증과 직업의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