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흔드는 AI 환각·조작...각국 사법부 '비상'

AI 요약

인공지능이 만든 정교한 위조문서가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한 위조범이 법원에 제출한 예금잔고증명서에는 9억 원이 찍혀 판사를 속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었으나 실제 잔고는 23원이었습니다. 한 연구자가 인공지능 허위 정보가 사법부에 제출된 전 세계 사례를 모아보니 1,400건이 넘었고, 지난 3월 캘리포니아에서는 인공지능이 지어낸 가짜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에게 5천 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됐으며 우리 사법부는 TF를 꾸려 허위 판례에 따른 소송 비용 부담·변호사 징계 의뢰,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와 자동 판례·법령 일치 확인 기능 개발 제안, 인공지능 활용 알림 의무 부과와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검토·제안하는 한편 법조인들이 인용 판례의 진위를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