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흔드는 AI 환각·조작...각국 사법부 '비상'

AI 요약

인공지능이 만드는 정교한 가짜가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데, 예컨대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한 위조범이 법원에 낸 예금잔고증명서에는 9억 원이 찍혀 있었으나 실제 잔고는 23원이었습니다. 한 연구자가 전 세계 사법부에 제출된 인공지능 허위 정보 사례를 1,400건 넘게 수집했고,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인공지능이 지어낸 가짜 판례를 검증 없이 인용한 변호사에게 5천 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TF를 꾸려 허위 판례 인용 시 소송 비용 부담·징계 의뢰,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 개발 등 대응방안을 발표했으며 법조인들이 인용 자료의 진위를 끝까지 검증하는 직업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