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정교한 가짜'에 판사까지 속아...AI 위조에 각국 사법부 '비상'

AI 요약

인공지능이 만든 위조물이 이미 사법부에 제출돼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난 2월 한 위조범이 법원에 제출한 예금잔고증명서에 9억 원이 찍혔으나 실제 잔고는 23원으로 판사가 속아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연구자가 모은 전 세계 사례는 1,400건을 넘고,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인공지능이 지어낸 가짜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에게 5천 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되는 등 변호사·검사·판사까지 속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사법부는 TF를 꾸려 허위 판례에 대한 소송비 부담·징계 의뢰,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와 자동 검증 기능 개발, 인공지능 활용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대응책을 발표했으며 법조인들의 검증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