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AI 어떻게 쓸 것인가… 기준 세우면 의료 경쟁력 10년 앞선다

AI 요약

김재선 동국대 법대 교수는 의료현장이 이미 디지털 전환 속에 있으며 핵심 질문은 이 데이터와 AI를 법적·윤리적으로 확신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디지털 헬스케어법 개정안과 바이오데이터법 개정안은 의료법·생명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파편화된 법 체계를 통합해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술과 의료정보가 결합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익명 정보의 연구 활용 절차,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 권리·응급 예외 등을 명확히하며 정책심의위원회 구성·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기술 수용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절차로 기술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제도 설계가 중요하며 의료인·연구자·환자 모두 규칙 설계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의 책무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