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형 플랫폼 흔드나…AI 시대 커지는 '상호운용성'

AI 요약

인터넷의 개방·공유 기반 성장에도 불구하고 AI 시대에 접어들며 OS·API·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용자를 자사 생태계에 묶는 폐쇄형 플랫폼과 락인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1일 국회 토론회에서 학계와 정부는 상호운용성이 AI 시대 핵심 경쟁력이자 소비자 선택권과 중소기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과제라고 진단하며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해외 입법 사례와 인실리코 메디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공통 모델 포맷·표준 API·데이터 이동성 보장 등을 제언했고, 이정헌 의원은 모바일 OS 사업자에게 기술적 접근수단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