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패권은 ‘규칙’에서 시작된다"... 美 백악관,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 전격 발표

AI 요약

미국 백악관은 3월 20일 국가 인공지능 정책 프레임워크(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를 발표하고 아동 보호 및 부모 권한 강화, 사회 안전 확보, 지식재산권 보호, 검열 방지 및 표현의 자유 보장, 혁신 촉진, 국민 교육 및 AI 대응 역량 강화 등 6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학습 활용 문제를 인정하면서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생성물의 음성·초상 등 식별 가능한 요소의 무단 활용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데이터센터·에너지 인프라 대응과 검열 방지 원칙, 연방 차원의 통합 프레임워크를 통해 규제 파편화를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담았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AI 정책과 규범 선점의 전환점이자 향후 글로벌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