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지금] "AI가 내 목소리 베꼈다"… 멕시코, 아티스트 AI 보호법 발효

AI 요약

멕시코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제안한 연방 노동법 및 연방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지난 15일부로 정식 발효했습니다. 개정안은 AI로 아티스트의 이미지나 음성을 사용할 경우 사전 서면 합의와 보수 명시를 의무화하고 패러디·창작적 모방으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며 인간의 전문 연기나 가창을 대체하는 시뮬레이션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AI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하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개발된 AI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글로벌 OTT·게임·광고 제작사들의 계약 및 학습 절차 전면 재점검과 현지 테크 업계의 비용·법적 혼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