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선거 딥페이크 등 AI 영상 84건 적발 ‘비상’…만화·그래픽 단속 대상 제외 ‘골머리’

AI 요약

26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AI를 활용한 가짜 동영상·음성 등이 유포되어 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으며, 선관위는 현재까지 서면 경고 등 행정조치 1건과 삭제 등 경미한 조치 83건 등 AI 활용 선거운동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AI 기술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만들어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AI 발전으로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공약 홍보용 영상이나 상대 비방용 이미지 등을 쉽게 제작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인천시선관위는 관련 내용 모니터링과 감시를 대폭 강화해 실시간 삭제 요청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조치나 고발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