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선거 앞, AI 가짜뉴스 일벌백계…법 허용치 최대 처벌"

AI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담화에서 선거기간 동안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금지된다고 주지시키며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이용 선거운동은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며 허위 사실이 있으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딥페이크 입건 사례와 흑색선전이 4년 전보다 50% 늘었다며 국과수가 확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선관위·경찰·검찰의 즉각 조치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