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선거 딥페이크 등 AI 영상 84건 적발 ‘비상’…만화·그래픽 단속 대상 제외 ‘골머리’

AI 요약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현재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위반 사례 84건을 적발해 서면경고 등 행정조치 1건과 삭제 등 경미한 조치 83건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AI 기술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을 만들어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만화·그래픽 등은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대부분 후보 공약 홍보용 단영상 사례이며 지지자나 캠프가 무심코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늘자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을 강화하고 위반 시 행정조치·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