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들어온 AI, 판사석에도 앉을 수 있을까

AI 요약

2026년 현재 AI 판사 도입 논의가 활발하며 전문가들은 AI의 방대한 판례 분석 능력과 함께 판결 과정의 불투명성(블랙박스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설명 가능한 AI(XAI)가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그 설명을 법적 증거로 인정할지,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와 규제 기관의 필요성, 사법 시스템 과부하와 변호인 역할 변화 등 현실적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 이전에 AI가 단독으로 주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고 2028년까지 기술적·법제적 돌파구가 없으면 진전이 어렵다고 보며 최종적 책임과 정의 판단은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